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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4년,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 됐다" 작심비판

중앙일보 2021.01.27 10:43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종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강도 높은 혁신을 강조하며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세상은 달라졌다”며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정부를 향한 작심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덮어 비상식적으로 돌아간다”며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정권 4년, 불공정이 세상 뒤덮어”

 
이날 김 위원장은 문 정부의 문제에 대해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코로나 대란 ▲소득주도성장 기반의 경제정책 실패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시장 대혼란 ▲검찰개혁·공수처 강행 등 법치‧헌정질서 파괴 ▲대북정책 실패로 인한 외교안보 위기 등 총 5가지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방역을 더 이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해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이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소위 네 바퀴 성장론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스물네번이나 내놨지만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금 온 나라에 권력의 일방 폭주만 난무한다”며 “집권세력이 앞장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을 멈추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친정권 코드인사로 채워졌다”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 정부 들어 공정의 가치도 허물어졌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위선과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페미니스트 정권을 자처하는 정부에서 대선 주자로 언급되던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폭력을 잇달아 휘둘렀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세력의 헌정 파괴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약자와 동행, 교육 대전환 등 국민의힘 5대 비전 제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새해 비전’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당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겉이 아니라 속을 바꾸는 고통스러운 혁신을 중단 없이 지속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집권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비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탈바꿈 ▲약자와의 동행 ▲저출생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지속가능 교육을 위한 ‘교육대전환’ ▲국가보건안전부 신설 등 안전·보건 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등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 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와 산업의 융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다”며 “긱(Gig) 경제,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등에 대비해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며 “아이, 여성, 청년, 노인들이 학대와 폭력에서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약자와의 동행’을 두번째 비전으로 내놨다.
 
김 위원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저출생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신·태아 단계의 지원과 육아휴직·유연근무·휴직급여 보완, 인구분포에 따른 ‘데이케어 센터’와 초등전일제 도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의 교육은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표준화된 인재 양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고 교육과정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인문·철학 베이스에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융합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비롯해 ‘양질의 평생교육’,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 해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공교육 서비스 정상화를 예시했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 사태’를 반면교사 삼은 ‘국가보건안전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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