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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싱크탱크가 예측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쟁점은 단일화”

중앙일보 2021.01.27 08:0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부터),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부터),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뉴스1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는 4월 7일 치러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개편 논의가 부상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첫 특별보고서인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발간했다. 뉴노멀 시대의 정치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등 20개의 이슈 중 첫 번째로 재보궐 선거와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을 꼽았다.  
 
조사처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로 내년 대선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고, 이어질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2018년 지방선거 기준 전체 선거인 수의 26.4%가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이번 보궐선거는 꼭 10년 전인 2011년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여러 면에서 유사한 상황이라고 조사처는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치러졌으며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했고, 야권 단일화에 성공했던 박원순 당시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치러지며 민주당이 선거 사유를 제공했고,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던 한나라당은 위기론이 팽배하면서 홍준표 당시 당 대표가 사퇴하고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했다. 또 박원순‧안철수 등의 정계 진출 계기가 됐고, 새누리당의 출범을 비롯한 정계 재편으로 이어졌다.  
 
조사처는 이번에도 보궐선거 결과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임기 후반인 소위 ‘레임덕’ 기간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므로 승패에 따라 정부‧여당의 국정 동력이 회복되거나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 내 대선 구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조사처는 “야권에서도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내년 대선전망이 달라지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계개편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쟁점은 야권 후보의 단일화다. 한국갤럽의 1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2%가 “정부 견제 위해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만큼 후보 단일화 없이는 득표 분열로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 국민의힘이 경선 규칙을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결정하긴 했지만 양당 간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사처는 “4월 재보선에 이어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까지 큰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는 방역과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급하면서 국회가 경제‧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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