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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선거 개입' 이진석 靑상황실장 기소 가닥…송철호 추가 소환

중앙일보 2021.01.25 19:07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화상 업무보고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화상 업무보고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50·사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수사팀은 이 실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하명 수사·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실장이 추가 기소될 경우, 지난해 1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황운하 의원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에 이 사건 관련 추가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송 시장은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재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 측의 정책적 약점을 지적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 울산시]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 울산시]

 
한편,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 송 시장을 울산지검으로 소환해 보강 조사했다. 애초 검찰은 송 시장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토록 했지만 송 시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울산지검으로 장소가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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