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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본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의 결론은

중앙일보 2021.01.25 11:05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25일 나온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과정과 내용은 비공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했다. 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했다. 뉴시스

전원위는 인권위 위원장이 주재하고 재적 인권위원(11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 전원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가결될 경우 인권위는 의결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당일 배포하는 형식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과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단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약 5개월간 사건을 조사했다.
 

법원은 피해 사실인정 취지 판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위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인권위로 출발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위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인권위로 출발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안건의 핵심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과 추행 등이 실제로 행해졌는지다. 지난 14일 법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판결문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사법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한 의혹을 뒤집는 것이 인권위에는 부담일 수도 있다. 반면, 인권위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능력의 한계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경우, 인권위로서는 박 전 시장의 인권 역시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 직권조사가 피해를 객관화하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본다. 피해자 A씨는 최근 인권위에 의견서를 보냈다고 한다. A씨는 의견서를 통해 "내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 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 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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