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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아파트·콘도·건물 누락 박범계···與일각도 "납득 안돼"

중앙일보 2021.01.25 05:00
25일 열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도덕성 검증이다.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 중 대부분이 ▶재산신고 누락 ▶이해충돌 ▶위장 전입과 교통법규 위반 ▶폭행·막말 의혹 등 도덕성과 직결된 사안이어서다.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열려

박 후보자, 재산 제때 신고 안 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①재산누락 “실수다 vs 고의다”=박 후보자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이 제때 신고되지 않은 점은 여권 일각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이다. 충북 영동의 임야 2만1238㎡,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105㎡·매도),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주 소재 콘도(500만원), 경남 밀양의 토지·건물 등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재산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다.

 
박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담당한 보좌진의 실수”, “누락 사실을 안 뒤 즉시 바로잡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적인 신고 누락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한두 건이면 실수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액수가 작더라도 여러 건이면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그가 청문회에서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스트트랙 폭행' 청문회 후에도 논란 이어질 듯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이해충돌 “맞다 vs 아니다”=이해충돌 논란으로는 ▶지역구 공약과 본인 집값 상승 ▶국회의원 재임 중 법무법인 ‘명경’ 지분 보유 ▶법무부 장관 신분의 피고인 등 크게 세 건이다. 박 후보자는 대전 동구 둔산동 ‘아트 브릿지 설치’ 공약이 그가 보유한 집값 상승(공시가격 기준 31%)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에 거주하고 지역 관련 공약을 내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직후 박 후보자가 1000만원을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이 박 후보자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이후 매출이 늘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설립 직후인 2012년 6월 변호사 휴업을 한 데다 배당을 포함한 수익금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자는 지난 14일 법무법인 탈퇴 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

 
박 후보자가 2019년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재판을 받는 점은 청문회 뒤에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가 지명된 법무부 장관 자리가 해당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여서다. 박 후보자는 “향후 공판 진행 상황에 대해 따로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며 “후보자를 기소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달 27일이었던 박 후보자의 공판 기일은 그의 연기 요청에 따라 3월로 미뤄졌다.
 

'고시생 폭행 의혹' 주장 엇갈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③폭행 의혹엔 “수사 중이라”=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박 후보자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 고시생을 박 후보자가 폭행했다는 의혹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박 후보자는 “고발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4일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연 박 후보자 청문 검증회에 참석한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는 “(박 후보자가) 뻔뻔하게 부인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2008년 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를 당시 13세이던 장남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박 후보자의 총선 출마를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는 “장남의 초등학교 졸업일까지 주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세대주를 변경했다”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대전에서 나와, 주로 대학입시를 위해 이뤄지는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법 위반 전력이나 막말 논란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과거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과태료를 체납해 차량을 일곱 차례 압류당한 전력에는 “수행하는 보좌진이 차량을 운전해 과태료 납부 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했으나, 작은 부분까지 직접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달라고 해보라”고 해 설화에 휘말린 것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 당장 폐지하면 범죄 대응역량 공백”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총장 의견 청취, 내실 있게”=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와 관련,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다수에 대한 좌천성 전보로 삐걱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의 평가를 묻는 말엔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러 차례 검찰과 ‘안정적 협조관계’를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여권에서 논의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론과 관련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하나, 당장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을 촉발한 공익신고와 관련, 검찰 안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에 대해선 “(내부고발자가)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고, 신원도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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