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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3000조+2200조원…바이든 ‘경제 살리기’ 시작

중앙일보 2021.01.25 00:04 경제 2면 지면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2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책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2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책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적극적 경기부양, 기반시설(인프라) 투자, 친환경 정책. 지난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바이드노믹스)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투자가 기본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4일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한은 ‘바이드노믹스 정책’ 분석
적극 복지·재정으로 소비 살리고
인프라·제조업 투자로 일자리
친환경 산업 키워 미래성장동력
대규모 국채, 재정 부담은 숙제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기회복=바이든 대통령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 침체 극복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활동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4.3%로 봤다.
 
경기 침체에 맞선 바이든 정부의 핵심 처방은 대규모 복지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 등에 각종 복지 서비스와 현금 등을 지급하고 정부 주도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소비 위축을 해결하고 경제 엔진을 다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4일 발표한 ‘미국 구제 계획’에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하고 주당 300달러이던 실업수당을 오는 9월까지 4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9000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은 올 상반기 중 차례로 집행된다.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만든다=바이드노믹스의 또 다른 축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정부 사업을 통해 직접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지출할 재정 규모는 2조 달러로 예상됐다. 낙후한 도로와 철도·전력망·통신망 등의 인프라를 교체하는 데 투입된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에도 7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쓸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로 수요를 제공하고 전기차,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연계한 친환경 산업 육성=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핵심 기조 중 하나는 친환경 산업 투자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친환경 정책 노선을 본격화했다.
 
바이드노믹스 친환경 정책의 두드러진 점은 제조업·에너지 산업과의 연계다. 탄소배출이 없는 대중교통 개발 지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설치, 친환경 에너지 발전체계 구축 등에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바이든은 임기 내 친환경 기반시설에 2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각종 복지 정책을 비롯한 대규모 부양책에 투입될 재정 부담은 바이든 정부가 안고 가야 할 숙제다. 결국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겠지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 간 합의를 거치면 당초 예산안보다 지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한은은 “주요 투자은행들은 정부 부채가 예상 밖으로 급증해도 단기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미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상존하는 데다 구조적 저금리로 국채 누증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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