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재검토
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9일 청문회에서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일은 (대북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철저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4일 기시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전화 회담에서 (CVID) 방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및 남북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승’을 말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공식화하며 해 북한 비핵화를 둘러싸고 한·미 간 인식 차를 보였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