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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검찰인사 적절성 묻자…박범계 "향후 인사는 尹총장과 협의"

중앙일보 2021.01.23 17:48
질문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질문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능력과 자질, 업무 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자신의 향후 검찰 인사 방침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지’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를 단행했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엔 “후보자로서 전임 장관의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 있는데,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는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청취를 공식화해 실직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지휘권은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통제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신중하게 지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검찰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수사와 기소, 형 집행 등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권한이 집중된 점’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 우려가 큰 수사방식과 관행’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등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꼽았다.
 
민감한 질문에는 원칙적인 답변을 고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지’라는 질문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견해’를 묻는 말엔 “수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도 나왔으나 “법무·검찰의 공정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라임, 옵티머스 사건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용구 차관의 거취’,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조국 일가의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 등 현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로 다수가 연관된 사건이고,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한 보고는 일체 받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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