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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증 책임론' 불렀던 이유정 전 후보자, 주식의혹 무죄

중앙일보 2021.01.22 16:48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회피한 혐의를 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당시 이 전 후보자가 지명 24일 만에 사퇴하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졌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1년 6개월 만에 12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했다. 특히 이 전 후보자가 투자한 내츄럴엔도텍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으로 재판까지 받게 됐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이었으나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1만 원대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봤으나 이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한편 2017년 이 전 후보자가 사퇴하자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중심인 조 전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듬해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전질문서에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 경위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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