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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무원 여성간부 비율 의무화하자”…먼저 치고나갔다

중앙일보 2021.01.22 16:05
직장 내 양성 평등 실현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상위직 여성 비율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22일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이날 국회에서 연 ‘직장 내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임금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 포럼이 2019년 공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지수는 세계 108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내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제성장의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남성인력을 대체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의 생산 참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성 참가율을 늘리고 직장 내 양성 평등을 위해 성차별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연합뉴스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연합뉴스

 
지상욱 여연 원장은 구체적으로 공공 부문 양성 비율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2018년 국가직 공무원 여성 비율은 50.6%이지만 고위공무원(1~3급) 중 여성 비율은 7.9%에 불과하다”며 “급여·복지 면에서 불평등한 상황에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 부문에서 상위직의 여성 비율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급여·복지 면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서울·부산)의 성추문 탓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성격을 고려해, 야당이 ‘여성 표심 어필용’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당내에선 성 평등 이슈를 선점해 여성 배려 정당 이미지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최근 여성 배려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비 경선에서 20%, 본 경선에서 10%의 여성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당이 지나치게 여성만을 강조할 경우 자칫 남녀 성 대결 구도가 짜이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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