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넘는 전기차 보조금 0…브레이크 걸린 테슬라

현대차 코나 최대 800만원, 테슬라 모델S ‘0원’.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이다. 지난해 보조금을 줬던 모델S는 올해부터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내에 불던 ‘테슬라 붐’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대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 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이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별도). 올해부터는 연비 보조금(최대 420만원)과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을 더해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이행 보조금(최대 50만원)과 에너지효율 보조금(최대 50만원)은 별도다. 지난해 현대기아차·한국GM·르노삼성차·테슬라 등 전기차 아홉 종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평균 776만원이었다. 장윤정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확산에 따라 향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다. 찻값 6000만원 이하는 보조금 100%를 주지만,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이하 차량은 50%만 준다. 찻값이 9000만원을 넘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식이다.
 
보조금 개편에 따라 차종별 희비가 엇갈린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코나는 690만~800만원, 아이오닉은 701만~733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아차 니로도 780만~800만원까지 준다. 르노삼성차 조에(702만원)나 한국GM 볼트(760만원)도 700만원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S나 메르세데스-벤츠 EQC400, 아우디 e-트론55 콰트로 같은 고급차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한국전기차협회장)는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가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비싼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부담을 더는 핵심 요소”라며 “가격대가 높은 수입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진 만큼 국산 전기차가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국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보조금 정책을 추진한 배경은 테슬라발(發) ‘역차별’ 논란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델3(5469만~7469만원)보다 1000만~3000만원가량 싼 아이오닉(4140만~4440만원)의 가격 경쟁력이 정부 보조금 때문에 희석된다는 얘기가 나왔다.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수령 규모가 전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해 ‘싹쓸이’ 논란이 일었다.
 
◆작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 43% 늘어=글로벌 전기차 조사기업 EV볼륨즈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는 324만대로 2019년(227만대)보다 43% 증가했다. 국가별 판매 대수에선 중국이 134만대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다음은 독일(39만대)·미국(32만대)·프랑스(19만대)·영국(18만대) 순이었다. 한국은 5만2000대로 시장 규모에선 10위권을 유지했다. 전기차 제조사별로는 테슬라가 49만대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폴크스바겐(42만대)·GM(23만대)·르노닛산 얼라이언스(22만대)에 이어 현대차(22만대)가 5위를 차지했다.
 
김기환·김영주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