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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경쟁 참전한 정세균…"여기가 기재부 나라냐" 또 버럭

중앙일보 2021.01.21 17:39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경기도 동두천시 일신바이오베이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저장할 초저온냉동고 제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경기도 동두천시 일신바이오베이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저장할 초저온냉동고 제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법 도입을 주장하며 여권 대선 주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시킬 해법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시한 데 이어 여당내 예비 대선 주자들의 3각 경쟁이 더 치열해 졌다. 
 
정 총리는 21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썼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20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손실보상법 도입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대통령과도 여러 번 논의를 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라고도 했다. 정 총리는 같은 날 출연한 YTN, 연합뉴스TV 방송에서도 손실보상법을 언급하는 등 이틀 연속으로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손실보상법을 내세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기재부에서 국가재정 부담등을 우려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보고 받은 정 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또 한번 말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발언은 지난해 4월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지원금 지급에 소극적이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책하면서 한 말인데, 정 총리가 이를 또다시 되풀이한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김 차관 발언에 대해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며 황당하다는 의미로 혀를 차기도 했다.   
 
김 차관은 결국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대 뜻이 아니었다”며 “총리 지시 말씀대로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실보장법은 중대본 차원에서도 논의가 무르익은 상태라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의 손실 보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는 데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감염병으로 인한 정부의 조치로 재산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 법 개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내에선 특별법의 형태의 손실보상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총리실은 그보다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식의 경우가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총리실은 상반기 내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 [연합뉴스]

정 총리가 손실보상법을 강하게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보상 방식을 놓고 여권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이 그 이익의 일부를 피해를 본 이들과 나누자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줄곧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해왔고, 경기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20일 결정했다.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자발적 기부에 초점이 맞춰있다. 반면 정 총리와 이 지사의 해법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 총리는 더 큰 피해를 본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 지사는 모든 시민들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보편적 방식이 특징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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