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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마지막 인사…김학의 출금·원전 수사팀 '학살' 없었다

중앙일보 2021.01.21 15:4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전 사실상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인사 기조와 달리 정권에 민감한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팀에 대한 이른바 ‘학살’ 인사는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학의·원전·울산 등 주요 사건 수사팀 소폭 변화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11명과 일반검사 531명 등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1일자로 단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권 수사 등을 진행하는 주요 수사팀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 소속 평검사 4명 중 1명만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을 받았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의 경우 평검사 6명 중 2명만 자리를 옮겼다. 교체 대상도 해외 파견자와 모범 검사 선정자였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도 평검사 1명만 인사 대상이 됐다.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 평검사들은 변화가 없었다. 
 
다만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은 소속 평검사 8명 중 5명이 인사 이동한다. 특별공판2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삼성 합병 의혹’ 추가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신설됐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규원 공정위 파견 유지…'채널A' 사건 맡은 검사는 법무부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중이었던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요청한 당사자다. 그는 대검 조사단 파견 이후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쳐 곧바로 공정위에 파견됐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 전형적인 ‘황제 인사’ 코스를 밟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 검사는 지난해 8월 인사에서 파견돼 이번 정기 인사 대상은 아니었다.
 
정진웅(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함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현장에 함께 나갔고,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도 투입됐던 장태형(39기)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장 검사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무가 예정돼 사실상 요직으로 이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보은’ 성격의 인사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채널A 사건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천재인(39기) 중앙지검 검사는 수원지검으로 발령 났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무보좌관으로 파견 나와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21일 오후 사무실 입구가 조용하다. 연합뉴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무보좌관으로 파견 나와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21일 오후 사무실 입구가 조용하다. 연합뉴스

 

검찰 내부 “상대적으로 합리적…간부 인사까지 봐야”

법무부는 형사부 우대 원칙을 적용해 전국 검찰청 내 우수 형사부 검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 검사와 대검이 선정한 모범검사 등 현장의 평가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대전지검 원전 수사팀에 있었던 김수민(37기) 검사를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발령내는 등 6명의 검사를 대검과 법무부, 중앙지검 등에 새로 배치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검사 5명도 희망지로 발령냈다. 아울러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이동시켰다. 중앙지검 김지언(36기) 검사는 주 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에, 국제형사 전문인 김형원(36기) 대전지검 검사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파견한다.
 
검찰 내에서도 이번 인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 소위 ‘윤석열 라인’ 학살 인사를 단행하며 주요 수사팀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와 원만하게 협의했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 뒤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박 장관이 취임한다면 그 이후 진행될 검사장, 고검장급 인사를 통해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관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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