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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주 중대재해법 등장했지만 고용부 “처벌보다 예방 강화”

중앙일보 2021.01.21 15:2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처벌 강화보다 예방이 중대재해를 막는 실질적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예방과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재해 처벌보다 예방 강화”

2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브리핑을 갖고 “(중대 재해 처벌 강화에 따른) 기업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기업 스스로가 중대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이른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가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지원책을 마련했다. 위험 요인을 찾아 제거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 보험료 20%를 3년간 감면해 준다. 또 이런 중소 사업장들을 위한 기업별 밀착 안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기계 및 위험 공정·장비 개선에 예산 5300억원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특히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 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같이 큰 기업은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이들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체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매년 이사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미이행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고용부는 향후 중대 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도급·위탁·용역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업 관리 강화…“본사도 감독”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 대한 감독 강화 방침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잠정)으로 2019년과 비교해 27명 늘었다. 산재 사망자가 이렇게 는 것은 지난해 4월 38명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결정적이었다. 실제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51.9%)를 비롯해 중대 재해에서 건설업 사고 비율이 매년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건설업에서도 특히 추락·끼임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발생이 많았다.
 
고용부는 이런 건설업 관련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현장별 위험 작업 시기를 실시간을 파악해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벽 작업, 비계·거푸집·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 작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건설 현장뿐 아니라 건설 본사도 점검하기로 했다. 안전을 위한 계획 및 예산 등은 본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특별감독도 실시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약 1만명가량 있는 지자체 안전보안관을 활용해 추락 위험 현장도 관리하기로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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