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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장파 학자 경고 "北, 전술핵으로 韓 압박···통일 시도할 것"

중앙일보 2021.01.21 11:26
싱크탱크 칭화-카네기센터 웹사이트에 실린 자오퉁 연구원의 “수면 위로 드러난 북한의 핵 보유 전략과 글로벌 안보에 끼치는 영향” 칼럼. [칭화카네기센터 캡처]

싱크탱크 칭화-카네기센터 웹사이트에 실린 자오퉁 연구원의 “수면 위로 드러난 북한의 핵 보유 전략과 글로벌 안보에 끼치는 영향” 칼럼. [칭화카네기센터 캡처]

북한이 전략핵과 함께 전술핵 능력을 키워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경고가 중국 학계에서 나왔다. 
 

자오퉁 칭화·카네기센터 연구원 북 당대회 분석
북, 전략·전술 2중 핵 역량으로 군사적 압박 강화
“북핵, 하노이 회담 때보다 강해…값 높이려 들 것”
북핵 도미노에 한·일 핵 무장, 강대국 핵경쟁 심화

20일 중국의 소장파 학자 자오퉁(趙通・사진) 칭화대-카네기센터의 연구원은 '수면 위로 드러난 북한의 핵 보유 전략과 글로벌 안보에 끼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중국어 사이트에도 함께 실린 자오 연구원의 칼럼은 지난 12일 폐막한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한 정치 보고에 담긴 북한 핵전략의 변화와 함의를 깊이 있게 분석했다.
자오퉁(趙通) 칭화-카네기센터 연구원.

자오퉁(趙通) 칭화-카네기센터 연구원.

이 칼럼에서 자오가 주목한 건 “대국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 들던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었다”는 김정은의 당 대회 발언이다. 그는 “남북통일 실현이 핵심 ‘민족 이익’이며 북한이 핵심 이익을 미국의 간섭으로 실현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북한은 전략과 전술 2중 핵 역량으로 미국의 군사 간섭을 막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능력을 키워 최종적으로 북한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민족 통일을 실현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미래 국부적인 재래식 충돌 과정에서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선제 사용해 전장의 열세를 반전시키거나 적(미국 및 동맹국)을 심리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미 핵 협상 전망도 비관적이라 평가했다. “2년간 개발로 북한 핵 능력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때보다 더욱 강해졌다”며 “2년 전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한 하노이 방안에 김정은은 관심이 적거나 추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북한의 핵전략 강화는 국제 안보 질서에도 큰 충격을 불러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오는 북한의 이중 핵 능력 강화는 결국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북한 핵의 비행 궤적이 중국·러시아의 전략 핵과 비슷해 미국의 전략미사일방어시스템(MD) 강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결국 북핵의 도미노 효과로 미·중·러의 핵 경쟁도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오는 또 김정은이 정찰위성 개발을 언급한 것을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 초 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로켓을 둘러싼 대결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오는 북한의 핵 개발전략을 ‘서서히 개구리 삶기(溫水煮青蛙)’ 에 비유했다. 여기서 개구리는 북한이 아닌 국제사회다. 적절하게 비핵화 의지를 노출해 국제사회의 심리적 충격을 교묘하게 피했다는 설명이다. 칼럼은 “북한의 영구 핵 보유라는 현실은 이미 바꾸기 어려워졌다”며 “그러나 국제사회는 지역 안보와 국제 평화에 장기적으로 끼칠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지아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소장파 학자 자오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 가능성도 높게 보지 않는다. 지난 10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70주년 기념식 당시 자오 연구원은 FT에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미·중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 노동당 대회가 폐막하면서 전례에 따라 중국과의 당 대 당 교류도 임박했다. 지난 2016년 북 노동당 7차 대회 당시에는 폐막 22일 만에 이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베이징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예방했다. 8대 폐막 9일째인 21일까지 북한 고위급의 베이징 방문 소식은 없다. 북·중 소식통은 코로나19로 베이징-평양 간 육로와 항로가 모두 막혀 우회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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