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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한·미 방위비 협상 조기타결”…반대급부 요구 가능성

중앙일보 2021.01.21 00:02 종합 3면 지면보기
오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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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지난 1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드 오스틴(예비역 대장) 미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맞춰 서면으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한국 방위비 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SMA는 2019년 말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한·미 양국이 제시한 인상 폭의 차이가 커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전문가들 첫해 13% 인상 전망
대북·대중 압박 협력 원할 수도

오스틴 지명자는 타결 액수와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이 “주한미군 철수 위협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정부 내에선 현실적 수준의 타결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13% 인상안과 미국의 50% 인상안 중 한국안 쪽으로 기울 것이란 기대다.
 
중앙일보가 이달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첫해 13% 인상’ 안을 받아들이고 협상을 타결할 것이란 응답이 34명 중 27명이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린치핀’(핵심 축) 지위를 언급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분담금보다는 대북·대중 전선에서 한국의 전략적 효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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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지명자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꼽으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이란·북한의 위협도 함께 거론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대랑살상무기(WMD), 미사일, 사이버 위협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 접근을 위해 한국·일본 등 역내 동맹은 물론 국무부·재무부·에너지부·정보당국과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전략적 재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며 북한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대중국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동맹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바이든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동시에 중국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도 거론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대에 대한 대응책 등은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오스틴 지명자가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의 첫 아프리카계 국방부 장관이 된다. 
 
이철재·김상진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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