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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어느덧 4년째…앞으로 20% 남았다

중앙일보 2021.01.19 18:01
2016년도에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도 어느덧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근혜(63)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데 이어 지난 18일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아직 형을 확정받지 못한 피고인은 여전히 약 20%에 이른다.
 
2016년 10월 31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 최순실씨가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016년 10월 31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 최순실씨가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약 20%…최종 선고 앞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정농단 피고인 51명 중 15명이 선고를 확정받지 못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인사 4명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주 내로 재상고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3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6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2017년 3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6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설립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비선 실세로 지목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이 줄줄이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남은 국정농단 재판은?

이 부회장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농단 사건은 3건이다.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대표적이다. 김기춘(82)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주요 피고인인 이 재판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다. 국정농단 묵인·불법 사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결과는 오는 28일 나온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한 상태다.
 
삼성 합병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문형표(64)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및 홍완선(65)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재판도 여전히 심리 중이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이다.  
 
다만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남은 건 형량 결정 정도라 최종형 선고까지 오랜 기간 걸리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내리면서 법적 쟁점을 이미 정리했다”며 “남은 국정농단 재판 관련 선고는 이를 토대로 올해 4~5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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