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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D-1] 美中 갈등 ‘시즌2’ 한국경제 득실과 전략은

중앙일보 2021.01.19 17:07
20일(현지시간)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트럼프가 가고 ‘바이드노믹스(BidenomicsㆍBiden+Economics)’ 시대가 온다. 한국 산업계도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득실 분석과 전략 마련에 분주해졌다.
 
바이드노믹스는 대규모 경기 부양, 보호무역 완화, 동맹주의 부활, 친환경 기조를 특징으로 한다.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정부’를 지향한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 여력 개선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노믹스’와 180도 다른 전략이다.
 

2000조 경기 부양, 통상 확대 '기회'

바이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취임 1순위 과제로 앞세웠다. 극복 수단으로 200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경기 부양으로 미국 소비가 늘고 글로벌 교역이 회복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약(弱)달러, 즉 원화 강세 기조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도 동반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 원화 강세가 우리에게 두드러진 약점이 되진 않을 수 있다”면서도 “원화 강세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한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부양책으로 미국 실물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고 물가가 오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며 “충격에 앞서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와 외화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상 정책에 따른 기상도는 ‘갬’에 가깝다. 바이든이 자국 중심 보호 무역주의와 양자 협상 전략에서 벗어날 경우 수출과 통상 환경에 긍정적이라서다. 전임인 트럼프 특유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발간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 환경과 한국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다자 무역질서의 혜택 속에서 발전한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볼 때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 국제 무역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바이든의 통상 정책은 유리한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9일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바이드노믹스를 추진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이 0.6∼2.2%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0.4%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친환경 '맑음'…위협 요인도

바이드노믹스가 대미교역에 미치는영향.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바이드노믹스가 대미교역에 미치는영향.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산업별로 따져보면 양면성이 있다. 바이든이 ‘친환경’에 올인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그만큼 수출 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란 점은 부담이다. 정보기술(IT)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터라 IT 수요도 늘 수 있다. 하지만 반독점 규제 확대, 법인세 강화 등이 위협 요인이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수혜를 예상하지만, 의약품 가격 제한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이정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제협력총괄팀장은 “시장 확대 측면에서 기회 요인이지만, 환경·노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위협 요인이기도 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영향받을 수 있는 친환경·노동·소비자 보호 조항을 최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시대에도 바뀌지 않는 게 있다. 대중(對中) 견제 기조다. 한국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25%(수출ㆍ입 비중)에 이르는 만큼 미ㆍ중 통상 마찰 이슈가 이어지면 수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미국이 이념이나 첨단기술 산업 보호, 인권, 환경 문제를 들어 한국 등 동맹국에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며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존 전략을 수정해 대중 무역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통상 관계를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여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2017년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선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송 연구위원은 “2015년 발효한 한·중 FTA 무관세화도 속도를 높여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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