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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한일관계, 매우 엄중"…외무상은 8년째 "독도 일본 땅"

중앙일보 2021.01.18 17:16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8일 현재의 한·일 관계를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시정연설서 한·일관계 언급
"매우 엄중한 상황, 韓 대응 강하게 요구"
위안부 판결 등 정부에 해법 압박
북·중·러 등 이어 韓 마지막에 언급

18일 일본 국회에서 마스크를 쓴 채 연설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AP=연합뉴스]

18일 일본 국회에서 마스크를 쓴 채 연설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AP=연합뉴스]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진행된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전제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한 양국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한국이 적절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종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시정방침 연설은 매년 1월 소집되는 일본 정기 국회에서 총리가 내각의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는 이번에 첫 연설에 나섰다. 
 
스가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주변국 외교 과제 중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장 먼저 꼽으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일·조 평양선언(북·일 평양선언)에 토대를 두고 납치·핵·미사일이라는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아세안 관계 등을 설명한 후 한국을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해, 한국의 존재감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 외교 연설에 나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1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9월 1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로이터=연합뉴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속히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상은 또 이번 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 
 
이같은모테기 외상의 발언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모테기 외상이 위안부 판결과 관련 국제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데 대해 “일본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정부도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스스로 밝혔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을 위해 함께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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