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민 입학취소 거부는 직무유기” 고발당한 부산대 총장

중앙일보 2021.01.18 15:28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밤 댓글에 달린 딸 민씨의 국시 합격 축하글을 다음날 오전 비공개처리했다. [사진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밤 댓글에 달린 딸 민씨의 국시 합격 축하글을 다음날 오전 비공개처리했다. [사진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힌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18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씨 입학취소의 결정권자인 차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씨가 지원할 당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부산대는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한다. 졸업한 후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확인됐으므로 차 총장은 모집 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법세련의 주장이다.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 조씨의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세련은 “이는 매우 궁색하다 못해 명백한 직무유기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 비리 사건과 성균관대 교수 자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사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 입시 비리 사건 등이 기소 전후로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다.  
 
법세련은 “조씨 사건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조씨 입시 비리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형량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차 총장에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 검찰을 향해서는 “조국 일가만큼이나 죄질이 나쁜 차 총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 의대 또는 의전원 졸업이 의사 면허의 자격 요건인 만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na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