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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기형 “공매도 금지 풀어야…한국·인도네시아만 금지”

중앙일보 2021.01.18 12:18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 연장 논란을 중국 마오쩌둥의 '참새 박멸' 일화에 빗대 "참새는 해로운 새인가"라고 물었다.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었다. 뉴스1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 연장 논란을 중국 마오쩌둥의 '참새 박멸' 일화에 빗대 "참새는 해로운 새인가"라고 물었다.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설명이었다. 뉴스1

“우리가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오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당내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소신 발언에 나선 것이다.
 
공매도(空賣渡)는 투자자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기법이다.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기관 투자자에 유리하고 주가 급락을 부추켜 ‘개미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공매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가가 급락한 지난해 3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양향자 민주당 최고워원), “금융위가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관련 정책의 로드맵조차 없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박용진 민주당 의원)라는 논리다.
 

“공매도 금지 국가는 한국·인도네시아뿐”

 
하지만 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로 꼭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도 없다”며 “공매도 금지가 실제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도한 주가 거품의 형성이나 자본시장 효율성 침해로 인해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논리였다.
 
오 의원은 또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라고도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공매도의 금지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기능을 왜곡시켜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참여한 사람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 등 규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제도적 보완대책이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면 앞으로 언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냐”고 되물었다.
 
오현석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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