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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 선고…박용만 이어 중기중앙회도 “사법부 선처” 호소

중앙일보 2021.01.18 00:02 종합 14면 지면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경제계에서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생태계 선도할 기회 줘야”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탄원서에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대기업의 투자 확대 여부는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도 직결돼 있다”며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고, 이들  중소기업은 매출액 80% 이상이 협력 대기업과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 오너의 과감한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주도로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133조원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어 삼성이 고(故) 이건희 회장 때부터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정보화 투자 등을 지원했고, 최근에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등을 선도해 왔다며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5일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박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기업인을 위해 탄원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진정한 혁신 상생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오너의 실천하는 자세가 유일한 해법이다.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며 지난 7일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019년 첫 공판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6년 이내로 선고하고, 작량감경을 적용한다면 형량이 3년 이하로 줄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으로선 4년 넘게 끌어온 사법 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나 ‘뉴 삼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반면에 그 이상의 형을 받으면 2018년 2월 석방된 후 1079일 만에 다시 수감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삼성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형수·최현주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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