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8곳 선정…추가 공급 물량 50%, 공공임대로 환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내걸었던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하고, 이르면 올해 말께 재개발구역(정비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공공재개발 지정에 따른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후보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제를 추진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15일 서울 신문로2-12, 양평 13구역, 흑석 2구역 등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 간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재개발사업이 멈춰 섰던 곳이다. 서울시는 이곳에서 47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낙후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주민 중심의 기존 재개발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한다. 용적률 상향이나 분양가 상한제 제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재개발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환수한다. 공공이 참여해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사와의 마찰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10년 걸릴 사업을 5년으로, 절반은 단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투기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재개발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하기로 했다. 9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집이나 땅을 갖고 있어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후보지는 오는 2~3월께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행자를 선정한다. 서울시와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해 올해 말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인센티브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아직 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 인센티브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익이 첨예하게 갈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경험이 많지 않은 공공이 얼마나 현장에서 소통하며 갈등을 줄여나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후보지 공모 때 총 70곳이 신청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12곳이 최종 심사 테이블에 올랐고, 이번에 후보지에서 제외한 4곳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사업이 착착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인기가 없다. 지난해 접수한 사전컨설팅엔 7개 단지만 참여했다. 정부가 기대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242가구 1개 단지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재건축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7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각 단지에 회신했다. 정부는 이들 단지가 올해 1분기 내에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를 얻어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면 공공재건축 단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예·한은화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