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사위원 공백 봉합…文, 최재형이 제청한 '세월호 검사' 임명

중앙일보 2021.01.15 17:18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검찰 출신의 조은석(56) 변호사를 임명했다. 지난해 4월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퇴임한지 9개월만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당초 김오수 전 법부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 전 차관의 ‘친여 성향’ 등을 이유로 제청을 거부하면서 장기 감사위원 공백사태가 지속돼 왔다. 특히 인사 갈등 상황에서 감사원이 월성 원전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청와대와 감사원의 갈등이 부각됐다.
 
조 위원에 대한 제청과 임명은 단 하루만에 이뤄졌다. 이날 오전 최 원장의 제청에 대해 문 대통령이 즉각 재가 결정을 하면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갈등 장기화를 막기 위한 타협”이라는 말도 나온다.
 
조 위원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와 고대 법학과를 졸업한 검찰 출신이다. 
특히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때는 세월호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청주지검장을 거쳐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나자 “박근혜 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서울고검장으로 복귀했고, 2019년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2017년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왼쪽)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2017년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왼쪽)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감사원이 이날 조 원장 제청 배경을 설명한 보도자료에서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수사 부분을 강조했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조 위원의 임명과 관련해 최 원장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제청과 동시에 임명 재가가 이뤄진 것은 그동안의 장기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 때문”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보는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총장에 이어 최재형 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15일에도 감사원과 최 원장에 대한 여권의 거센 비판이 계속됐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