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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220만원씩 주고 시작한다···바이든표 2086조 '경제백신'

중앙일보 2021.01.15 16:2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에서 6차 코로나19 부양책을 제안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에서 6차 코로나19 부양책을 제안했다. [AP=연합뉴스]

임기 시작을 6일 앞둔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맞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바이드노믹스’의 시작을 2000조원 규모의 ‘경제 백신’으로 알린 셈이다.
 

바이든 당선인, 대규모 경기 부양안 제안
국민 대부분에 2000달러 현금 지급 포함
민주 "신속 처리"…상원 '공화당 벽' 넘어야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州) 윌밍턴에서 대국민연설 통해 1조 9000억달러(약 208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제안했다. 그는 이 자리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자신의 잘못도 없이 직업과 임금, 존엄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건강이 위태롭다”라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미국인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이름 붙인 경기부양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9000억달러(약 990조원)의 코로나19 부양책을 보완·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직접 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에 1조달러(약 1098조원), 백신 지급 등 팬데믹 퇴치에 4000억달러(약 439조 2000억원), 주 정부 지원에 3500억달러(약 384조 3000억원) 등을 더 쓰겠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14일 발표한 부양책에는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도 배정돼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까지 1억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이다. [AP=연합뉴스]

바이든 당선인이 14일 발표한 부양책에는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도 배정돼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까지 1억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이다. [AP=연합뉴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1인당 1400달러(153만여원)의 현금을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1인당 직접 지원금 600달러(약 65만원)와 더하면 2000달러(약 220만원)가 된다. 또 내년 3월까지 매주 300달러(약 33만원)씩 주기로 했던 실업급여를 9월까지 400달러(약 44만원) 지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임 후 100일까지 1억회 분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 학교 수업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국가 백신 프로그램에 200억달러(약 21조 9600억원),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위해 500억달러(약 54조 8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또 학교 등 교육기관에 1300억달러(약 142조 7100억원)를 지원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이 부양책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의 두 배인 15달러(1만6천500 원)로 올리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예산안에 이 내용을 반영하진 않았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든 당선인의 비전이 양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일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바이든 정치력 가늠할 첫 시험대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계획이 현실화하려면 공화당의 벽을 넘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공화당은 대규모 부양책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5차 코로나19 부양책을 두고 몇 달씩 줄다리기를 한 끝에 12월이 돼서야 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그 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직접 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가결했지만, 상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좌절됐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우리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통합과 속도를 강조한 이유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000달러 증액안이 상원의 벽에 막히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2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대표의 집을 훼손했다. [AP=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000달러 증액안이 상원의 벽에 막히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2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대표의 집을 훼손했다. [AP=연합뉴스]

 
이 때문에 이번 부양책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력을 평가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반수로 통과가 가능한 하원에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힘만으로도 부양책 통과가 가능하지만, 상원에선 공화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지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60석이 필요한데, 50석 대 50석으로 범민주당과 공화당이 의석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측이 ‘예산 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통해 공화당의 반대를 무력화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세입과 세출 관련 법안에 한해 단순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경우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표를 더해 민주당의 힘만으로도 상원 통과가 가능하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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