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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계획은 에이즈 방치" 주장에 서울시교육청 공식 반박

중앙일보 2021.01.15 11:29
서울시교육감실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학생 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나흘간 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 요건인 1만 명을 넘었다.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교육감실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학생 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나흘간 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 요건인 1만 명을 넘었다.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교육청이 수립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에 대해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자 설명에 나섰다.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된 계획은 아니나 지난달 학부모 등 의견을 듣기 위해 초안을 일선 학교에 보내는 과정에서 내용이 공개됐고 이에 대해 보수·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왔다. 
 
논란이 된 것은 성 소수자 인권과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부분이다. 교육감실 시민청원 게시판의 최다청원 글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는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을 반대한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동성 성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교의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노동인권은 특정 정치 집단이 노동권에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로 고용자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12일부터 나흘간 2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시교육청 “의무교육 아니고 공산주의 관련 없어“

15일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성 인권 교육은 개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교육으로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는 의학 관련 국가기구나 국제기구 세계보건기구 등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하여 교육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앞서 전날인 14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소수자들은 에이즈 등 질병에 그대로 방치시키고 일반 학생들은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느냐”고 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민주적인 공동체의 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좌익 공산주의 혁명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은 헌법 및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및 노동존중 가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런 교육들이 “좌편향적 사상교육으로 소위 홍위병을 양성할 공산이 크다”는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14일)이나 “좌익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사상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화한다”는 한 인터넷매체의 보도(9일) 등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2021~2023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 5가지 계획으로 총 31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보장'과 '민주시민의로서의 인권의식'의 일부 내용이다.

2021~2023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 5가지 계획으로 총 31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보장'과 '민주시민의로서의 인권의식'의 일부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다. 2018~2020년 계획이 처음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말 공표를 목표로 외부 토론회와 심의위원회 심의, 추진위원단 검토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학생·교장·변호사·교사 등 교육청 외부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취소됐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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