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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K뉴딜위 “5인 이상 집합금지, 대부분 지자체 유지 원한다”

중앙일보 2021.01.14 12: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첫날인 지난달 8일 서울 시내의 한 스포츠 센터에 임시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첫날인 지난달 8일 서울 시내의 한 스포츠 센터에 임시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K뉴딜위 대변인인 김성주 의원은 14일 점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 확진자 수가 반드시 떨어졌다”며 “최종적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중대본에서 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에 관해서도 김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는 조치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현장의 경제적 어려움과 방역 필요성 사이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방역 당국의 조치를 신뢰하기에 중대본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17일 이후 적용될 새로운 거리 두기는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방침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방역의 형평성과 소통의 투명성 제고가 더욱 필요하다”며 “접종이 시작되면 앱을 통해 접종 대상에게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추가로 개발 중인 백신 회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데 부족함은 없다”고 예상했다.
 
이날 방역 당국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연장을 시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 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 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며“(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거리 두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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