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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동료 성폭행' 서울시 공무원 1심 징역 3년 6월

중앙일보 2021.01.14 10:26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서울시청 앞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위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한뒤 인권위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서울시청 앞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위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한뒤 인권위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행 프로그램 교육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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