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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해제…여의도 면적 34.7배

중앙일보 2021.01.14 09:46
서욱 국방부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욱 국방부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 67만 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집중된 접경지역 경기도, 강원도의 광역단체장들은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를 완화·해제하려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경기 김포시 등 일대 제한 보호구역 1491만6959㎡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 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2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며, 각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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