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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재앙, 국민연금 덮쳤다···가입자 1년 9개월째 감소

중앙일보 2021.01.14 05:00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가 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인구 감소의 여파가 국민연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19만701명이다. 직장가입자가 1430만여명, 지역가입자가 700만여명, 임의가입자가 35만여명 등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988년 제도를 도입하던 해에 443만명에서 출발해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2000만명을 돌파했고 2018년 12월 2231만3869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19년 말에는 2216만6229명으로 줄었다. 월별로 오르내리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줄어 지난해 9월 2219만명대로 떨어졌다. 1년 9개월만에 12만3168명(0.56%)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 탓이다. 2017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3757만명을 정점으로 이듬해부터 줄기 시작했다. 198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2.1명, 인구가 줄지 않도록 유지하는 출산율)에 다다랐고, 이후 줄곧 떨어지다 보니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추세는 더 가속할 전망이다. 출산율이 2019년 0.92명에서 지난해에는 0.8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0.7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사망이 출생 인구를 넘는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연금 가입자 감소는 자영업 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연금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1년 9개월만에 약 70만명(9%) 줄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늘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특수고용직·일용직(월 60시간 미만 근로)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나19가 자영업의 붕괴를 초래했고, 이들의 국민연금 신규 진입이나 이탈을 초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진입이 예전만 하지 못한 것도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면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든다. 당장 보험료 수입이 줄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인구 변화를 고려해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데도 정부는 2018년 12월 4지선다형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아 더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가입자가 줄고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가입자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가입자 감소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재정을 따져보는 추계기간도 짧다. 이런 방법으로 연금 재정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데,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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