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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편법증여 급증”…윤후덕, 정부에 증여세 할증 제안

중앙일보 2021.01.14 01:11
발언하는 윤후덕 기재위원장. 연합뉴스

발언하는 윤후덕 기재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3일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등 긴급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긴급 제안서’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지역 매매 대비 증여 건수가 상반기 17.4%에서 하반기 35.7%로 급증했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현행 16~65%)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단 가족·친인척에 증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과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해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나중에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6월 1일까지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 압박에서 쉽게 벗어나 부동산 대책의 힘을 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제안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에 대해선 추가로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담부 증여 시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인 쪼개기’를 통해 1주택 유지하는 법인 집중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1가구 1주택 혜택을 위해 위장 전입을 시도한 경우 가산세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3년 보유·2년 거주’로 늘려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제안에 포함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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