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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주도 이규원과 이광철 친분설…국민의힘 “청와대 개입 여부 밝혀야”

중앙일보 2021.01.14 00:02 종합 3면 지면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위법 논란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13일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수원 동기, 같은 로펌서 활동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광범위하게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긴급 출금을 주도한 당시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의 친분을 근거로 들었다.
 
곽 의원은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36기)로 변호사가 된 뒤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등 친분이 깊다”며 “긴급 출금뿐 아니라 김학의 사건을 증폭하는 데 이광철-이규원 라인이 작동했을 여러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반론을 듣기 위해 이 비서관과 이 검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두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함구하며 대응을 피하는 분위기다. 김 전 차관 출금 서류 위조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들이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의 김학의 사건 주무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대놓고 봐준 김학의 사건이 재발견돼 김학의가 구속되자 검찰의 분풀이가 이를 조사한 사람들로 향하는 것 같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회수하지 않고선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맞섰다.
 
심새롬·김기정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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