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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긴급사태' 11개 지자체로 확대…韓 등 기업인 입국 완화도 중단

중앙일보 2021.01.13 17:39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을 현재 도쿄 등 수도권에서 총 11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한다. 한국 등과의 기업인 대상 입국 규제 완화 조치도 중단한다. 같은 날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0만명을 넘어섰다.  
 

오사카·교토·후쿠오카 등 7곳 추가
1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적용
한국 등 '비즈니스 트랙'도 일시 정지
누적 확진자 30만명...3주만에 10만명 늘어

8일부터 일본 도쿄에 긴급사태가 선언된 가운데 11일 시민들이 도쿄 우에노 상점가를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8일부터 일본 도쿄에 긴급사태가 선언된 가운데 11일 시민들이 도쿄 우에노 상점가를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13일 저녁 정부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긴급사태 선언 확대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7일 도쿄(東京)도·사이타마(埼玉)·지바(千葉)·가나가와(神奈川)현 등 4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발령한 데 이어 이번에 7개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새로 긴급사태가 선언되는 지역은 오사카(大阪)·교토(京都)부, 효고(兵庫)·아이치(愛知)·기후(岐阜)·후쿠오카(福岡)·도치기(栃木)현이다. 이로써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약 4분의 1에 긴급사태가 발령됐다. 
 
발령 기간은 14일 0시부터 수도권 긴급사태 종료 예정일인 다음달 7일까지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포 지역에 ▲음식점 영업시간 오후 8시까지 단축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외출 자제 ▲텔레워크(원격·재택 근무)로 출근자 70% 감소 ▲이벤트 참가 인원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던 기업인 입국 규제 완화 조치, 이른바 '비즈니스 트랙'을 14일 0시부터 긴급사태가 끝나는 다음달 7일까지 일시 중단한다. 단,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는 21일 0시까지 입국이 허용된다. 
 
비즈니스 트랙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로, 기업인들이 사전에 일본 정부가 정해 놓은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격리 기간 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정책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비즈니스 트랙을 제외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했다. 이번에 비즈니스 트랙까지 막히면 사실상 외국인의 일본 입국은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다.  
 

긴급사태 선언에도 효과는 '아직'

이번에 발표되는 긴급사태 확대 및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는 수도권에 내려진 긴급사태 선언에도 눈에 띄는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3일 NHK에 따르면 이날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433명이 새로 보고돼 일본 내 누적 확진자는 30만명을 돌파했다. 12월 하순 20만명을 넘어선 후 불과 3주 만에 10만명이 늘었다.
 
긴급사태라고는 하지만 '음식점 조기 영업 종료'가 중심이 된 탓에 낮 시간대 사람들의 움직임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언론들은 대낮 시간 도쿄 도심의 인파는 지난해 4월 첫 긴급사태 발령 때보다 2배 이상 많다고 보도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뒤늦게 "저녁뿐 아니라 낮에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이번에도 '한발 늦은' 스가 

하지만 수도권 긴급사태 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자체장들의 요구에 정부가 '끌려가는' 형태가 되면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오사카부는 수도권에 긴급사태가 발령된 다음날부터 '우리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스가 총리는 "며칠 더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이후 지자체장들이 여러 차례 정부를 압박하자 11일에야 발령을 결정했다. 나머지 현도 지역에서의 강한 요청에 의해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 지지통신은 며칠 사이에 계속 바뀌는 방침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즉흥 그 자체"라는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트랙 중단 조치 역시 지난 7일 수도권 비상사태 선언 때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스가 총리의 강한 반대로 최종 발표에서 빠졌다. 이후 공항 검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며 "미즈기와(水際) 정책(공항이나 항만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는 것)을 강화하라"는 주장이 거세지자 뒤늦게 중단을 결정했다.   
 
"도미노식으로 추가할 바엔 차라리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스가 총리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서다. 한 각료는 지지통신에 "사실은 (긴급사태) 선언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정부의) 본심"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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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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