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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자문료 50만원 될 것…중대재해법 큰 장 선다"

중앙일보 2021.01.13 16:54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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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변호사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회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주를 구속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을 입법했다. 경영계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변호사업계는 "기업주의 구속이 걸린 만큼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벌써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자문시장을 노린 움직임이 활발하다.  
 

로펌, "기업 반응 살피며 TF 꾸려 대응"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중대재해법TF를 발족했다.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도 일하고 있는 조상욱 변호사를 TF장으로 선임한 율촌은 19일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 법안 분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세종은 노동팀과 GA(Government Affairs)팀이 동시에 활동을 시작했다. 세종 관계자는 “실제 사건 대리인 역할과 향후 법안 개정 동향과 관련한 자문을 함께 수행한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세종은 중대재해법 통과 직후 “경영책임자 의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 경영 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나서서 할 수 없는 말을 대신 해주면서 신뢰의 신호를 보낸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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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도 노동팀과 기업자문팀이 각각 활동을 시작했다. 화우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영문 설명서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자도 공략하고 있다. 화우 관계자는 “경영자뿐 아니라 노동자도 의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양측 시각에 적합한 자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태평양도 인사노무그룹이 만든 법안 분석 문건을 최근 공개했다. 태평양은 “법 내용 분석 및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한다”고 밝힌 상태다. 김앤장ㆍ광장 등도 기업 반응을 살피며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고정 고객이 다른 로펌에 비해 많기 때문에 대외적인 메시지를 아직 내놓지 않았을 뿐 신경 쓰는 분위기는 다른 곳과 똑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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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들이 중대재해법 자문시장에 적극적인 이유는 기업주(사주) 구속과 관련한 법이라는 점 때문이다. 로펌 업계에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수사ㆍ재판이 주요 대어급 사건으로 꼽히는데,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하나의 영역이 더 늘었다는 것이다. 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는 경영주 개인 비리가 아닌 기업 경영과 직접 관련한 사안이어서 경영주가 회삿돈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도 논란이 작을 거라는 게 로펌업계 관측이다. 
 

기업들, "엉뚱한 비용 치러야" 불만 

한 중견기업 법무담당자는 “변호사업계에서는 대기업 오너급이 경찰ㆍ검찰 소환조사 때 입회만 해도 시간당 80만~100만원을 받는다는 게 정설”이라며 “중소ㆍ중견기업 CEO가 이 법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려가면 변호인은 시간당 50만원쯤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선 ‘엉뚱한 곳에 시장이 열렸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모호한 규정에 대한 자체 대응이 어렵다”며 “우리 같은 작은 회사들은 사장이 구속되면 운영이 멈추기 때문에 대형 로펌을 써서라도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김기문 회장도 이런 상황을 우려해 "전문경영인을 둘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사주가 구속되면 회사 운영도 멈추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서 지난 8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정부이송과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년 후부터 시행한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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