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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하라" 공무원 유족, 행정소송

중앙일보 2021.01.13 13:57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에서 관련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진상을 파악하려는 유가족들과의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은 모든 요청을 거부했다"며 "겉으로는 단 한 명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천명하면서, 뒤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명시한 정보공개들을 단칼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묵살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녹화 파일등 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달 14일에는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함께 탄 동료들의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며 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에도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들 이군도 "벌써 4개월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면서 "시신도 없고 아버지의 음성도 없다면서 아버지께 그 큰 죄명(월북)을 씌우고 싶다면 추측이 아닌 증거를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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