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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이익공유제는 준조세,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과 다를 게 뭐냐"

중앙일보 2021.01.13 13:3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변인 최형두 의원.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대변인 최형두 의원.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야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실상 강요면서 '자발적 참여'라니 형용모순 화법"이라며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었다는 이솝 우화가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돈을 벌고 경제를 살리는 일은 기업의 몫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과감하게 확대하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며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청와대는 청와대답게 국정을 책임지며 기업과 산업을 살리는 데 힘써달라"고 질타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이익을 모금해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며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기업 돈을 거둬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은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준다는 느낌"이라며 "결국은 증세논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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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익공유제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라며 "정부가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익은 정책으로 또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말라"며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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