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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될까...정부, "16일 발표할 것"

중앙일보 2021.01.13 12:10
4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4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로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된다. 정부는 3차 대유행 확산 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계속 늘고 있어 ‘5인 모임’ 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여부는 16일 중대본 논의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인 이상의 부분(사적 모임 금지)을 유지할지 아니면 완화를 할지는 좀 더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논의를 거쳐 토요일(16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지금 지난 (방역)조치들의 방역적성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중앙부처, 지자체 현장에서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연말ㆍ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추가된 조치다. 지난 3일 한차례 연장됐고, 오는 17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윤 반장은 “지금 3차 유행 상황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감소) 속도가 빠르지 않고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량에 따라서 주말 검사량이 줄어들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검사량이 증가하면 환자 수도 증가하는 양상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5명 이상 발생하는 집단감염 사례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개인 간의 접촉에 따른 감염 사례가 계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에 따른 효과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5명 이상 소모임을 금지했던 것이 집단감염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 연장 여부를 결정 할 때와 현재 상황을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장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반장은 “특별방역 연장 결정 때와 비교해서 현재의 위험도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근거 기준이 있다. 감염 재생산지수(R0ㆍ환자 1명이 추가 감염시키는 환자 수)로 대표되는 부분 지표는 분명히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방역대책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부분이 조치가 완화됐을 때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재유행의 가능성,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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