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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75%' 수도권 새 쓰레기매립지 찾는다

중앙일보 2021.01.13 12:00
지난해 9월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2025년 8월 현 매립지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후, 새로운 매립지를 찾는 공모가 14일부터 시작된다. 사진 수도권매립지공사

지난해 9월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2025년 8월 현 매립지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후, 새로운 매립지를 찾는 공모가 14일부터 시작된다. 사진 수도권매립지공사

 
2025년 이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를 찾는 공모가 14일 시작된다.

 
환경부는 13일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함께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이다. 새로 지정되는 매립지는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수도권 내 부지 220만㎡ 이상(여의도 면적의 약75%)이고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이 없는 곳이면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입지신청을 하려는 지자체는 후보지 경계 2㎞ 이내 세대주의 50% 이상, 토지 소유자 7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경부는 최종적으로 매립지로 확정된 곳의 지자체에는 법정지원금 외에도 특별지원금 2500원, 해마다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해 지역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지원받는 반입폐기물 가산금은 연 평균 800억원 규모다.

 
매립지가 선정된 지자체에는 매립지 사용 및 사후관리 종료 후 부지 소유권을 이관할 계획이다.

 
 

'2025년' 수도권 쓰레기 갈 곳 잃나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영흥도 폐기물매립지 조성 계획에 반발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장 군수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영흥도 폐기물매립지 조성 계획에 반발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장 군수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을 끝으로 2025년 8월 사용 시한이 종료된다. 그러나 아직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는 ‘2025년 이후 폐기물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시는 할당총량의 117%, 인천시는 109%, 경기도는 102%를 매립지에 반입하는 등 반입총량도 지켜지지 않아, 3-1 매립지도 조기 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폐기물매립지는 교통, 운송비용, 인근 주민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그러나 기피시설인 매립지 특성상 지역 내 의견차를 좁히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안으로 대체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2025년 새 매립지 확보가 어려워, 역대 최악의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쓰레기 양 제한, 어기면 반입정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쓰레기선별업체 근로자가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 쌓인 쓰레기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분류하고 있다. 뉴스1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쓰레기선별업체 근로자가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 쌓인 쓰레기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분류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019년 256만톤이었던 매립량을 2026년까지 100만톤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관계자들이 모인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는 반입량 감축을 위해 3개 시도 2021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60만 88톤으로 제한했다.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이다. 반입총량 초과 시 100% 가산되던 부과 수수료는 올해부터 최고 150%까지 오른다. 기존 5일이던 반입정지 일수도 최대 10일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 부하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실시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매립시설의 ‘환경 위해’ 우려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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