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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한국 수출에 직격탄?…“23년 도입시 6000억 추가 부담”

중앙일보 2021.01.13 10:59
미국 오클랜드항의 컨테이너. AFP=연합뉴스

미국 오클랜드항의 컨테이너. AFP=연합뉴스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주요 수출업종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수출업종이 받게 될 파장을 분석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탄소국경세란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게 되는 무역 관세를 말한다.
 
유럽연합은 가장 먼저 2023년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탄소 조정 비용 또는 할당을 설정해 자국 외 국가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충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역시 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탄소국경세 전망치.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탄소국경세 전망치.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보고서는 탄소국경세가 2023년에 도입되면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3국에 수출하는 철강, 석유, 전지,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만 한 해 6100억 원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조 8700억 원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탄소 중립 시대의 환경 규제 중심에 서 있던 탄소국경세의 국내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실제 수치로 환산한 최초 분석 자료”라고 그린피스는 설명했다. 회계법인 EY한영이 진행한 이번 조사는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과 수출 규모, 국가환경성과 평가 결과 등을 고려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준용해 국내 핵심 수출품이 적용받게 될 탄소국경세 수준을 전망했다.
 

“재생에너지·그린수소 투자 확대 필요”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공장 내 SCR 설비. 사진 포스코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결공장 내 SCR 설비. 사진 포스코

특히, 탄소국경세 도입을 앞둔 EU를 대상으로 한 수출의 경우 철강은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은 5%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미 수출에서는 석유화학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철강과 석유화학은 자동차, 건설 산업 등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소재산업으로 이들의 산업 경쟁력 저하는 국내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철강 산업의 경우 수소 환원 공정 도입 등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통한 전력망 저탄소화, 그린수소·풍력발전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다고 제언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선언 단계를 지나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 등 실질적인 제약이 적용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만 경제와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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