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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익공유제' 도입 본격화…일부 기업에 의견 물었다

중앙일보 2021.01.12 19:46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한 상황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여당이 주창한 '이익공유제' 검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은 일부 업체와 접촉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익공유제는 감염병 확산에 따라 상대적 호황을 누린 업체가 피해를 본 업종·계층과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아이디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호황을 경험한 업체가 피해를 본 업종·계층과 자신들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나눌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업종 중에선 반도체·가전 부문인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플랫폼·비대면 부문인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인천신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재계 반발 등으로 도입이 무산됐다.
 
이와 함께 여당은 대기업이 사회적 투자로 중소기업과 상생할 경우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SK그룹을 사례로 들었다.
 
홍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처럼 자발적인 이익공유 활동에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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