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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강북재개발 적극 검토…전월세 상한제 전면 시행해야"

중앙일보 2021.01.12 11:27
서울시장 출마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오종택 기자

서울시장 출마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오종택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겠다"며 "어렵고 힘든 서울 시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먼저 우 의원은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약을 강조하며 "역세권 고밀도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에 힘을 기울이겠다. 평수도 10평, 20평, 30평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게끔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구상도 밝혔다. 우 의원은 "재건축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 및 소형 주택 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낙후지역의 재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제재하고, 공공재개발도 활성화되도록 공공과 민간의 이익 배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이 주장하는 강남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아파트 대량 공급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형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미비하다"며 "고분양가와 주변 집값 상승으로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등 수요자 중심 지원 방안 확대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등을 약속했다.
 
우 의원은 또 "전·월세 상한제의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변함없다"며 "서울시장의 권한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과 상의해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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