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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통과시켜놓고, 평가 엇갈린 민주당

중앙일보 2021.01.12 00:02 종합 8면 지면보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날 간담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경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이 주최했다.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날 간담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경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이 주최했다. 오종택 기자

진통 끝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여진이 여야에 이어지고 있다.
 

“경영계에 부담” “반쪽짜리 진전”
국민의힘은 경제단체 성토에
“여당이 밀어붙인 것, 노력했다”

우선 법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 내에선 “경영계 부담을 키웠다” “노동계 숙원을 풀지 못했다”는 정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원팀’ 기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꽤 이례적인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나온 뒤 페이스북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이 신설되고, 공무원 처벌 규정이 삭제되는 등 제가 발의했던 법 취지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안 통과 후 보완해나가겠다”고 썼다. 송기헌 의원 역시 “발의한 분들의 목표에 한참 미달된 상태. 한 걸음 내디뎠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기권표를 던진 박용진 의원은 11일 중앙일보에 “기권은 중대재해법이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라는 것을 알리겠다는 정치적 표현이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통과 뒤 의견 갈린 민주당.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중대재해법 통과 뒤 의견 갈린 민주당.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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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기업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민주당에서 꽤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출신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했는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경영계에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도 “사업주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받게 해야 한다. 이를테면 국가 인증 업체에 안전관리를 맡긴 기업은 처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장철민 의원은 “지도부도 부족한 법안이라고 한 만큼 입법과 정책으로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주요 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을) 반대했었는데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었는지 충격과 실망이 크다”는 성토를 들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각종 규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기업들이 더 악화될 처지다. 암담하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해 없기 바란다”며 “저쪽(여당)이 밀어붙였다.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게 이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측은 “보완 입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재계 측 한 인사는 “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보완을 해도 달라지는 게 특별히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승환·성지원·남수현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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