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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행정 하지말라" 조은희,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에 직격탄

중앙일보 2021.01.11 17:00
오는 4월 7일 치러질 예정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힌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임기 3개월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오버 행정’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조 구청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 대행을 겨냥해 “시민사회 반대를 외면하고 800억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광화문 광장 개조사업을 강행하거나, 시민 세금 400억원을 들여 편향된 방송을 수년간 내보낸 교통방송(TBS) 이사장을 새로 임명하는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썼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

 아울러 조 구청장은 “서 권한대행이 자영업자 눈물을 닦아주는 '정성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남은 임기 3개월 동안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서 대행의) 마지막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필요한 광화문공사, 편파 교통방송 예산, 소위 '6층 사람들' 인건비, 시민단체 먹여 살리는 예산을 절감하면 자영업자를 너끈히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새 서울 시장이 해야 할 일로 '자영업자 지원금'을 꼽았다. 그는 “4월 7일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일시적인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영국 등 유럽국가처럼 정기적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조 구청장은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으로 해를 넘긴 코로나19 상황을 꼽았다. “코로나19 방역 시간이 해를 넘겨 장기화하고, 올해 안에 과연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내 곳곳엔 '임대문의', '권리금 없음' 현수막이 붙어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 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 서울시

 
 조 구청장은 “의료진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의 희생적 공동체 정신과 적극적 방역 협조 덕에 3차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 기세를 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를 위한 피해 보상으로 “최소한 분기별로 100만원씩, 연간 4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독일 등에서 소상공인 영업제한을 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하며, 일본에선 영업 단축에 하루 6만엔(약 60만원), 1개월 180만엔(약 18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서울시에서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별도로 지원금 지금을 통해 '사각지대'를 찾아 소상공인들의 생계 손실을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백신 접종 계획을 보면 올해 말까지도 2년여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예상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분기별로 각 업체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1조8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올해 예산이 40조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소득 파악도 분기별로 단축해 휴업보상 근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며 “그래야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줄이고 소득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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