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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팀 꾸린다

중앙일보 2021.01.11 14:25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팀이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신설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발언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발언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경찰청에 아동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시도경찰청과 협의를 했다”며 “시도경찰청에서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여성범죄대상수사대를 확대 운영해서 13세 미만 학대 범죄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시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발생한 (정인양)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학대전담팀 신설은 지난해 10월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어도 내사종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을 뜻한다. 경찰은 13세 이상~18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전국 14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는 여청(여성·청소년) 강력팀을 1급지 경찰서(74개)로 확대해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선 아동학대전담팀이 사실상 자치 경찰 사무의 성격을 띠는 만큼 지역별 편차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 사무는 국가ㆍ수사ㆍ자치 등 3개로 나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국가 경찰은 인사 등 제도개선을 연구하고 수사 쪽에선 수사 개선방안, 자치 경찰은 아동 전담수사관에 대한 교육 문제 등을 고민해서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 신청을 받는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에 이날 오전까지 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컨트롤 타워인 국수본의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수사 사무에 관해서 시도경찰청장 등을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김 청장은 “법조계 출신 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고 시점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대 45일 이내에는 본부장 선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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