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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국세청 홈택스서도 '민간 전자서명' 사용하세요

중앙일보 2021.01.11 14:09

13일부터 카카오·PASS 전자서명 이용

 
오는 13일부터 정부24와 같은 공공 사이트에서 카카오나 PASS 같은 민간 전자서명 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를 시작으로 옛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 사이트의 민간전자 서명 이용은 오는 15일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오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민원 제안 신청 서비스에 적용된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민간 전자 서명 도입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카카오와 통신사의 PASS, 한국정보인증의 삼성 PASS, KB국민은행과 NHN 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를 시작으로 홈택스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를 시작으로 홈택스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행정안전부]

 민간 전자 서명은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발급과 인증 절차도 간편하다. 별도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를 시작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 이용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계좌 이체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 거래에 대한 강화한 전자서명인증 방법을 도입해 보안성을 높일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 사업 이후에도 많은 공공 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민간 전자서명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민간전자 서명 서비스 가입자가 공인인증서 가입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민간전자 서명 서비스 가입 규모는 6646만건으로 공인인증서(4676만건)보다 42%(1970만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 간 경쟁으로 인해 다양한 인증서가 발급되는 형태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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