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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마디에 불법 자행”…野 ‘김학의 불법 출금’ 특검 촉구

중앙일보 2021.01.11 11:1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김학의 출국금지 공문서 조작 논란’과 관련해 “특검(특별검사)을 도입해서라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사람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할 당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공익 제보가 있어서 우리 당이 대검에 이첩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출국금지한 다음 날 이성윤(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재권자인 서울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 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내사번호 부여를 사후 추인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사건 기재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몇 시간 뒤 행정 처리 차원에서 있지도 않은 2019년 내사 번호를 찍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오른쪽둘째)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오른쪽둘째)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그런 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 행위는 대통령이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5일 뒤에 벌어진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말 한 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다. 검찰 자체 수사에 이 사건을 맡길 수 없다”고 거듭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별장 성 접대 논란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2019년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현 정부가 법무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약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여부를 조회했다는 게 당시 주 원내대표 주장이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할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출입국 당국에 보낸 출금 요청·승인 서류에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가 기재되는 등 사실상 공문서 조작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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