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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도세 완화' 논의 솔솔…규제 일변 부동산 정책 바뀌나

중앙일보 2021.01.10 18:10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 여당 내부에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ㆍ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6월부터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6월 1일로 예정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미뤄주거나 일정 조건에 맞는 사람은 규제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간 24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거래 입구(취득)부터 출구(매도)까지 꽁꽁 묶어놓은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 매물을 끌어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일정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모은 건 아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등 전반을 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발표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내용을 담을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첫째)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 첫째)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수급 요인이 가장 컸다.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인식”이라고 했다. 그는 주택 추가 공급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주택 공급에 대한 예고로 심리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금을 더 올려 매물을 내놓지 않고는 못 버티도록 압박하는 것보다,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나오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결이 다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최근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서울 서초구청은 최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인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가를 3.3㎡당 5668만원에 승인했다. 역대 최고치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정한 일반 분양가(3.3㎡당 4891만원)보다 15.9% 높다.
 
지금까지는 높은 분양가가 주변의 집값을 자극하기에 로또 분양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분양가를 적극 눌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원베일리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내고 “분상제가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제도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인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민간의 주택 공급을 막을 정도의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집값 관리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써 온 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에 대해 다소 완화한 스탠스를 취했다”고 분석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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