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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으로 조두순 생활비 줘야하나" 생계급여 반대 청원

중앙일보 2021.01.10 15:36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달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자신을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이가 올린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뉴스를 통해 조두순의 생계급여 신청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젠가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세금 한번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부하며 살아왔다”는 그는 “오늘 이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 참 말 갖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구나 하고 느꼈다”고 한탄했다.
 
청원인은 또 “조두순은 지금까지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하는 것도 아까운 낭비다 생각했다”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때까지 생활비가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요. 조수둔은 (세금을)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남아있는 국민들이 노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한다”고 글을 마쳤다.
 
이 글엔 10일 오후 3시 현재 1만 7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한편 지난 8일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인과 함께 단원구에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씨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대상인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했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 역시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보유 재산 등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월 최대 약 120만원을 복지급여로 받게 된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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