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靑특감반 비밀 누설' 김태우 前수사관 유죄…집행유예 2년

중앙일보 2021.01.08 11:17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연합뉴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있으면서 알게된 공무상 비밀을 폭로해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특감반에 파견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