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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2021.01.08 06:28
강덕수 , STX 그룹 회장

강덕수 , STX 그룹 회장

 
횡령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7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은 5841억원의 분식회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강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강 전 회장이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모두 무죄로 봤다. 다만 횡령ㆍ배임액은 1심에서 인정한 679억5000만원에 STX건설에 대한 부당지원(배임) 231억원이 추가되면서 910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강 전 회장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STX 중공업의 연대보증 제공과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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